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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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윤호중 답변일 2020-03-3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6조, 제88조, 제138조의2
질의내용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정당의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홍보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 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2. 정당홍보현수막에 다른 정당과 관련된 내용의 게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근거

(2020. 3. 27. 국회의원 윤호중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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