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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과장) 답변일 2020-03-3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1조, 제87조
질의내용

경남도민일보 기자로부터 “고등학교 학생회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자 질의내용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학생회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1조에서 정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이하 ‘대담·토론회’라 함)를 개최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 의견

고등학교 학생회는 다른 법률 등에서 정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단체로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2020. 3. 17.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회가 자체 계획과 경비로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라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가 해당 대담·토론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그 토론회를 후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1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7조 제1항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2020.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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