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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이종화 답변일 2020-03-2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61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254조
질의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1.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2.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3.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4.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할 수 있는지

(2020. 3. 23. 이종화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2020. 3.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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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