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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과장) 답변일 2020-03-2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53조
질의내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현재 인터넷신문(□□□□)이영하는 튜브 방송에서 주간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언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진행방송(유튜브) : □□□□TV ‘주간 ○○○(해당 예비후보자 이름)’

○ 계약신분 : 프리랜서(계약기간 1년)

○ 방송횟수 : ‘주간 ○○○’ 주 2회, ‘뉴스 읽어주기 방송’ 주 1회

○ 역할

- □□□□신문 : 프로그램 제작

- □□□□신문 소속 PD, 촬영기자, 취재기자(작가) : 방송 촬영·편집·아이템 선정

- 비후보자 ○○○ : 프로그램 사회자 및 토론자, 그 외 방송 진행에 필요한 고정 출연진과 패널 섭외에 적극 협조

해당 예비후보자 ○○○은 세금을 제한 출연료만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

 

붙임 : 출연료 계약서 1부.

(2020. 3. 19.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와의 계약내용 및 고용관계 등을 고려해 때, 인터넷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시사토크쇼 진행자는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입후보 제한을 받는 언론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20.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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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