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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미래통합당 사무총장 답변일 2020-03-1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4조, 제24조의2, 제47조, 제52조, 제57조의2, 제57조의 8
질의내용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내 경선 효력에 대해 질의합니다.

1. 미래통합당은 지난 2. 28.(금) ∼ 2. 29.(토) 양일 간 인천 서구갑에서 당내경선을 실시하여 3. 1.(일) 이학재 경선후보자를 후보자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 이 경우,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전 인천 서구갑에서 기 실시한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해당하는 당내경선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인천 서구갑에 속하였던 청라2동은 2016. 7. 1. 청라2동과 청라3동으로 분동(分洞)됨.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확정 결과 청라2동은 인천 서구갑에, 청라3동은 인천 서구을에 속하게 되어, 인천 서구갑은 종전 선거구보다 축소됨.

- 이에 따라 해당 경선에 참여한 경선후보자가 탈당 및 무소속 출마가 불가한지 여부

2. 미래통합당은 지난 2. 28.(금) 경기 화성시갑, 용인시병을 경선지역으로 확정하였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을 통해 3. 9.(월) ∼ 3. 10.(화)[3인경선의 경우 3. 9.(월) ∼ 3. 13.(금)] 양일 간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전 구역을 대상으로 신청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실시한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해당하는 당내경선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이에 따라 해당 경선에 참여한 경선후보자가 탈당 및 무소속 출마가 불가한지 여부

(2020. 3. 9. 미래통합당 사무총장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이하 ‘선거구’라 함)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의 ‘같은 선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귀문과 같이 정당이 선거구가 변경되기 전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거구 확정 전에 실시한 당내경선은 같은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새로이 확정된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정당이 선거구가 변경되기 전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선거구가 변경된 후에 실시하더라도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같은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20.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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