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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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신보라 답변일 2020-02-2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35조, 제230조
질의내용

방문객을 위한 응접공간과 사무를 위한 사무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 선거사무소에 안마의자·아이 놀이방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선거사무소 사무공간에 휴게나 편의 목적으로 안마의자·아이 놀이방(미끄럼틀·장난감 등 시설·기구 포함)을 설치하고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선거사무소 응접공간에 휴게나 편의 목적으로 안마의자·아이 놀이방(미끄럼틀·장난감 등 시설·기구 포함)을 설치하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문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2020. 2. 7. 국회의원 신보라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소 방문객 등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안마의자,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무상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35조·제230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위반됩니다.

(2020. 2.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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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