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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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정아름 답변일 2020-01-1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60조, 정당법 제22조, 제23조
질의내용

2019. 12. 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공직선거법」개정(안) 제15조는 18세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정당법」제22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현재 18세가 되는 사람이 18세가 되기 전에「정당법」제23조에 따라 입당절차를 거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020. 1. 10. 정아름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현재 18세가 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이어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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