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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지엘에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연호 답변일 2019-12-04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68조, 제90조, 제100조, 제166조, 제254조
질의내용

당사는 3D 선거홍보물 제조업체로서 2020년 총선용 선거운동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3D LED 화면을 선거사무소의 간판으로 설치하는 경 정지화면(사진)이 일정시간 간격(5초, 10초, 30초 등)으로 바뀌는게 가능한지 여부

2. 3D LED 화면이 부착된 배낭을 「공직선거법」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D LED 제품 개요>

- 3D LED 케이스 : 직경 53cm, 너비 7cm, 무게 2.2kg

- 배낭 : 가로 30cm, 세로 45cm, 너비 20cm, 무게 1.8kg

- LED소자를 가진 날개가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표출

(2019. 11. 28. 지엘에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연호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동영상을 표출하는 때에는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문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동영상을 표출하는 때에는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되어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0조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9. 1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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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