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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조경숙 답변일 2019-09-0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54조
질의내용

【 문 】
1.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이 ARS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전화로 명절인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국회의원이 ARS를 이용한 전화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례적인 명절 인사 내용 또는 의정활동 보고는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함.

(2019. 9. 5. 조경숙 질의)

 

 

답변내용

【 답 】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를 이용한 전화로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11. 6. 15. 이상권 질의에 대한 2011. 6.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 9.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CTI 기기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의정보고를 할 수 없으며, 보고서ㆍ인터넷ㆍ문자메시지(MMS 포함)의 배포발송 등은 국회의원이 아닌 제3자 실행이 허용되면서 전화를 통한 의정보고는 국회의원이 직접 실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 운용의 형평성과 법리 해석의 객관성 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가 가능한 CTI 전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원회관 또는 지역사무소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일전 90일 전에 국회의원이 다음과 같이 의정보고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 컴퓨터 전화 통합)기기에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보좌관, 지역사무소 직원 또는 봉사자 등이 마우스를 클릭하여 자동으로 전화가 연결되면

2. CTI 기기에 입력된 국회의원의 음성으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입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기 1번을 누르시면 저의 의정활동보고 안내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보고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의 안내말을 전하여 동의를 구하고

 

3. 수화자가 동의하여 1번을 누르면 수화자와 봉사자가 직접 전화 연결되어 “안녕하세요? △△△의원 사무실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보고를 전화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번을 누르시면 의원님의 의정보고를 들으실 수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등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4. 수화자가 동의를 하여 1번을 누르면 국회의원(나레이터) 목소리로 국회의원 본인의 의정활동을 요약하여 단순히 설명하는(지속적인 지지 호소 등의 사전선거운동의 내용이 아닌) 내용의 녹음된 말을 다음과 같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신지요? ○○국회의원 △△△입니다. □□년도에 추진하였던 ▽▽관련 법안 통과와 ○○지역 ◇◇사업과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안 관련하여…(중략) 상태로 진행중이며,

(중략)

넷째 ◇◇는 …(중략)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1. 6. 3. 이상권 질의)

【 답 】 귀문의 의정활동보고 방법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규정된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1. 6.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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