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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기타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54조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 또는 육성녹음 ARS 여론조사




답변내용

가. 운용선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정, 구·시·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 또는 육성을 녹음하여 ARS 여론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됨(2004. 9. 22. 회답, 상임위원 전결).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법 제85조·제86조제1항에 위반됨.

나. 검토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 또는 육성을 녹음하여 ARS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육성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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