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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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기타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9조,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국회의원이 대표자인 단체의 바자회 개최 고지


답변내용

가. 운용선례

국회의원이 대표자인 장애인연합회후원회가 개최하는 바자회를 고지 하기 위한 벽보·현수막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양태 및 시기에 따라 법 제89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2008. 12. 15. 회답, 사무차장 전결).

나. 검토결과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제93조 위반 및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89조 위반으로 본 운용 선례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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