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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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기타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교육부장관의 홍보동영상 출연


답변내용

가. 운용선례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교육부장관이 정부가 주관하는「2015 세계교육 포럼」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선거구를 주된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역방송의 방송광고에만 출연하거나, 당해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 등에 편중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광고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조·제85조제1항·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2015. 4. 2. 회답, 실장 전결).

나. 검토결과

법 제254조에는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조·제85조제1항·제93조 위반으로 본 운용선례는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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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