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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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김용훈 답변일 2015-07-0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질의내용 【 문 】경상남도에서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라 함)는 구두로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화를 이용해 주민소환 서명을 요청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2015. 6. 29.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김용훈 질의)
답변내용 【답】 귀문의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을 하는 것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한 서명요청 활동에  해당함.
         
 (2015. 7.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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