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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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답변일 2015-02-0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호
질의내용 【 문 】 올해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본 연합회 회원인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간의 후보자 단일화 등 조정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본 연합회”)는 1981년부터 선정되어 농촌 현장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3만 여명의 후계농업경영인(구 농민후계자)이 회원이 되어 구성·운영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우리나라 최대의 핵심 농업인단체입니다. 본 연합회는 중앙연합회 산하 17개 도 연합회 및 특별시·광역시연합회, 181개의 시·군·구연합회, 1,500여개의 읍·면·동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4단계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전국동시선거시 본 연합회 회원인 복수의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각 농·축협마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정(후보단일화 등)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연합회 지역 조직(읍·면·동회, 시·군·구연합회, 도연합회, 특별시·광역시연합회)은 물론 농촌 사회 내에서 심각한 갈등·분열로 인한 후유증마저 우려됩니다.

이러한 후유증을 예방 혹은 최소화하고자, 본 연합회 회원인 복수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해당 조합장선거 단위로 본 연합회(중앙연합회 혹은 지역 조직)가 주관하고 해당 조합장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연합회의 회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조정(입후보예정자와 회원이 참여하는 회원 간담회, 입후보예정자 토론회, 회원 투표 등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활동) 작업을 후보자 등록기간 이전에 실시할 경우,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유권 해석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5. 1. 23.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질의)
답변내용 【 답 】 후보자 외에는 단체를 포함한 제3자의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되는 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소속한 단체가 귀문과 같이 입후보예정자와 회원이 참여하는 회원 간담회, 입후보예정자 토론회, 회원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단일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호에 위반될 것임.
 (2015. 2.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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