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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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수산신문사 사장 답변일 2014-12-3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
질의내용 1. 귀 위원회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수산신문은 주간신문사로서 수산인과 어업인들에게 수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신문사입니다.

3. 본지는 매년 신년호에 92개 일선 수협으로부터 명함 크기의 신년축하광고를 협찬 받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는 일선 수협명칭과 조합장, 상임이사 이름과 얼굴사진이 게재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3월 11일 조합장동시선거가 있어 이런 광고를 게재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4. 또 차기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본지에 단독으로 출마선언을 할 경우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출마선언을 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또 이를 기사화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법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선수협 광고를 게재할 경우 어디까지 법 저촉을 받는지

- 어떤 경우에만 법에 저촉되지 않고 광고 게재가 가능한지

-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출마기자회견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또 언론사가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해 대담기사를 내보낼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 일정 지역 또는 조합의 출마예상자 모두를 같은 형식으로 기사화를 하는 경우는 괜찮은지

(2014. 12. 1. 수산신문 사장)
답변내용 1. 신년축하광고에 관하여
   귀문의 신년축하광고에 관하여는 붙임 ‘2014. 9. 23. ㈜어민신문 대표이사 임재홍 질의에 대한 2014. 10.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 출마선언 관련 취재·보도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특정 언론사에 출마선언 사실을 알려 해당 언론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해당 후보자의 출마의지·공약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거나, 언론사가 일정 지역·조합의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출마동기·업적·공약 등을 취재하여 공평하게 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또는 금품 등을 매개로 당선에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호에 위반될 것임.

붙 임 : 관련 질의회답 1부.  끝.

 (2014. 1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붙임】
어민신문에 지구별·업종별 수협의 신년인사 등 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우리 어민신문은 연안 어업인의 복리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설립된 주간 수산전문지입니다.
      1. 우리 신문은 매년 신년특집과 창간 특집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특집신문에 전국의 회원 조합이 어업인(조합원)에 대한 새해인사와 창간의 축하(창간일 5월 15일)를 겸하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기원하는 일명 명패광고를 아래의 광고내용과 같이 공동으로 게재하는 경우, 선거법의 저촉여부?
      2. 업종별 조합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해당 조합장의 이름·사진이 없이 신년인사 및 창간축하 계기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3. 광고 게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재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5년에는 전국의 “조합장동시선거”를 실시하게 되므로 광고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광고는 조합 단독이 아니고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요령으로 첨부된 광고안과 같이 공동으로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자신의 홍보를 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선거법의 위배가 아니라 사료되며, 특히, 이번의 선거는 전국 각 지역의 조합이 동시선거를 실시하므로 지역별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 신년인사 광고 》

《 창간축하 광고 》

《 이미지 광고 》

(2014. 9. 23. ㈜어민신문 대표이사 임재홍)

【 답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각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해당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함)을 지지·선전하거나 조합장의 직명·성명을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민신문에 다른 조합들과 공동으로 신년인사 광고 또는 신문창간 축하광고를 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동 광고에 조합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민신문에 조합장에 대한 지지·선전하는 내용 없이 해당 조합의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함.
 (2014. 10.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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