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위탁선거관련법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답변일 2013-04-1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 제4조
질의내용 우리 학교는 「고등교육법」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의해 설립된 국립예술학교로, 총장 임기 만료(2013. 8. 12) 도래에 따라 총장후보 선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은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직접선거로 선정할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교육공무원법」 및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의 법령 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후보의 선거관리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항에 해당하는지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립대학 제외)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함.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교육공무원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로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고 있음.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3의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로 이는 각종학교를 포함하므로, 본교의 총장 선거 또한 위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2. 총장 선출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위탁 가능한 시기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4조는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3은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교는 임기만료 180일 전이 지난 현재까지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과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이 경우 직접선거로 선정하도록 결정된 시점에서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임기 : 2009. 8. 13 ∼ 2013. 8. 12.     (2013. 4. 10.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학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을 것임.     (2013. 4.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