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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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05-10-1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투표법 제1조
질의내용 군산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군산시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로부터 “공무원 등의 부재자신고 유도 등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 질의 내용]
군산에서는 정부에서 지난 6월 16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를 공고한 후 9월 15일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9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이로서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으로 내린 사전투표운동금지기간을 주민투표공표후로 하여 9월 16일부터 발의일까지 어떠한 찬·반 투표운동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민투표법」상 해석의 다양성과 자의적 판단으로 절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어 있기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주민투표 발의 후 공무원 본인 또는 통장, 이장에게 지시하여 부재자 신고서를 즉석에서 교부하고 받는 행위
2.주민투표 발의 전 공무원 본인 또는 통장, 이장에게 지시하여 부재자 신고서를 즉석에서 교부하고 받는 행위
(갑 설)
공무원이 투표권이 있는 자에게 부재자신고서를 교부하고 부재자신고를 유도하거나 즉석에서 교부하고 신고서를 받는 행위와 통·리의 장에게 지시하여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및 제28조(벌칙)제5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고, 통·리의 장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을 설)
공무원과 통·리의 장이 주민투표운동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부재자신고를 권유하면서 부재자신고서를 교부하거나, 교부하면서 부재자신고서를 직접 받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다만, 부재자신고가 허위이거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임. (2005. 10. 6.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부재자신고서를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부하고 받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바, 행위의 시기·내용·양태에 따라 「주민투표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05. 10.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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