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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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답변일 2007-03-2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1. 본 단체는 지난 3.23 공무원(국정홍보처장, 헌법개정추진지원단 등)이 국민들에게 대량으로 개헌을 홍보하는 이메일(E-mail)을 발송한 행위가 공무원의 국민투표운동 및 사전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국민투표법」제26조, 제118조, 제28조제1항, 제11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귀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요청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2. 그런데 2007.3.24자 언론보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정홍보처 (처장 김창호)는 정부의 개헌시안의 내용과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물 85만부를 중앙지(중앙일보, 경항신문), 지방지와 무가지에 끼워 가정에 배포하였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개헌홍보 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이며,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은 2007.3.15 개헌시안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조만간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러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3. 이에 따라 본 단체는 귀 위원회에게 국정홍보처장,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중앙일보 등을 통해 개헌홍보물을 배포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개헌홍보 광고를 하며, 개헌시안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현 정부의 개헌안에 대하여「헌법」제130조의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위 국정홍보처장 등 관계공무원의 행위 등은 개헌홍보 이메일(E-mail)을 보내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국민투표운동 및 사전 국민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국민투표법」제26조, 제118조, 제28조제1항, 제116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4. 한편, 본 유권해석 및 법적조치 요청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및 「국민투표법」제124조에서 국민투표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7.4.3(화요일)까지 본 단체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기사(조선일보) (2007. 3. 2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7. 3. 23. 귀 단체의 질의에 대한 2007. 3.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참조하기 바람. (2007. 3.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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