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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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07-04-1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투표법 제3조
질의내용 하남시장으로부터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관련 홍보물 배부방법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남시장은「주민투표법」제9조제6항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1. 「주민투표법」제4조(정보의 제공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인쇄물을 작성하여 주민투표발의일 전까지 공무원 및 통·반장을 동원하여 각 세대별 현관문 등에 첩부·비치 또는 투입 등의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행위가「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주민투표발의일 전까지 공무원 등이 동 인쇄물 배부시 각 세대별로 방문·면담(인터폰 홍보등 포함)등을 통해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인쇄물 예시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설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선택입니다.
1.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의 규모가 궁금하세요?
○ 세계 최첨단 친환경 화장로 16기를 건설합니다.
○ 주변 29만평 부지내 공원, 야외공연장 등 각종 편의시설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합니다.
2.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 21C 첨단과학과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 일반 소각장과 달리 화장로에서는 다이옥신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경제적 손실 염려마세요.
○ 장사시설로 인한 아파트 가격 및 지가 하락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오히려 경제적 가치가 상승되고 있음이 현재 입증되고 있습니다.
4. 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고요?
○ 전국 47개 주요도시에서 화장시설을 운영 중이며 현재 3개 도시에서 추가건설 중에 있습니다.
○ 장사시설 주변 생태공원 조성으로 새로운 청정하남 이미지를 창출하겠습니다.
○ 시민 정서을 고려하여 장의차량 전용 진출입로 개설로 불편을 없애겠습니다.
5.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절차로 설치하겠습니다.
○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주민투표법에 의거 민주적 절치를 통해 광역장사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6. 지자체마다 법적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개정되면 장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지금 설치하면 전액 경기도의 부담(3천억원)이며, 2천억원을 인센티브로 하남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우리위원회 의견
문 1·2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때가 도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관할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주민투표발의일 전일까지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를 벗어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는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는 때에는 투표운동을 위한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28조(벌칙)제5호 또는 제30조(벌칙)2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4. 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인쇄물에는 주민이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정보 및 자료 외에도 주관적인 의견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에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이를 배부·홍보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 제28조제5호 및 제30조에 위반될 것이나,「주민투표법」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따른 주민투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지 아니하고,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항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007. 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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