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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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이명국 답변일 2007-11-0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하남시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인원수에 대하여, 항소 중인 1차 주민소환관련 청구인대표자 2명, 현재 진행 중인 2차 주민소환관련 청구인대표자 2명, 경기도 하남시에는 상기와 같이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가 4명입니다.

하남시의 경우, 1차 소환청구 시에 등록된 청구인대표자의 자격여부는 현재 상실된 상태가 아니고, 다만 소환서명부의 효력여부만이 별개의 문제로 항소중일 뿐입니다. 2차 주민소환청구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공고일이 2007년 11월 15일경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 시점에 주민소환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는 현재 하남시에서는 4인으로 등록 및 증서가 교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남시의 경우 4인 모두 주민소환법률 제19조에 명시된 공직선거법 “후보자” 즉, “소환청구인대표자”로서 예상되는 11월 15일 주민소환투표공고일 이후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내용>

하남시에는 현재 주민소환청구인이 4인으로 등록 및 증서가 교부된 상태인바, 향후 진행될 주민소환투표공고일 이후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소환청구인 대표자는 모두 4인으로 판단되는데 옳은지요. (2007. 11. 2. 이명국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2007. 7. 23. 청구된 주민소환투표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및 투표공고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그 소환청구인대표자는 2007. 10. 10. 청구된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운동기간 중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원, 같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대담·토론자 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의 토론자로 지정된 경우 그 지위에서 투표운동을 하거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자로서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하는 외에 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인터넷 광고 등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투표운동을 할 수는 없을 것임. (2007. 11.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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