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위탁선거관련법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07-11-2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10. 2. 26. 신설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같은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부터 제116조까지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2005. 7. 25 실시한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의 당선자가「(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되어 퇴직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한대행자가 다음의 질의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질의와 이와 유사한 법규운용상 불분명한 사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의견과 함께 재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교육감 권한대행자는 2007. 12. 19 실시하는 울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제2항 규정에 의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하여 입후보할 수 없으나 현재 향후 실시될 교육감선거외의 공직선거 입후보는 가능한 자임.

<질의1>

권한대행자인 부교육감이 울산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행사 중 매년 실시하는 전국수학능력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당해 교육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30여 고등학교에서 대학입학 진학지도를 위해 현장에서 노고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격려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참고로 격려금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위원회 의견]

귀문의 경우 교육감이 피선거권 상실로 인하여 궐위된 상태에서는 그 권한대행자인 부교육감이 교육감선거 및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라면 귀문과 같이 격려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4조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질의2>

울산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자가 당해 교육청의 직무수행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당해 교육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주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우리위원회 의견]

귀문의 경우 교육감선거 및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아닌 자라면 무방할 것임. (2007. 11. 15.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문 1·2에 대하여
    귀견과 같음.     (2007. 1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