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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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주공화당당의장 정구영 답변일 1965-08-1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1964. 10. 19 경남 제8지구당개편에 있어서 본당 사고당수습위원회는 그 하자를 인정하고 별첨한 결정서와 가히 그 개편대회를 무효로 하였으며 개편승인서도 발급하나 일이 없습니다. 무효로 결정된 동 지구당개편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이한두)의 정당법 제14조(변경등록)에 의한 등록도 그 등록을 승인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사료하여 이에 질의하오니 귀위원회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5. 8. 12 민주공화당당의장 정구영 질의)


답변내용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법 제13조·제14조에 의하여 민주공화당 경남 제8지구당 대표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다고 인정하여 이를 접수등록한 이상 이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추청할 것이며 문의가 말하는 소위 사고당수습위원회의 결정은 등록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바 못된다고 사료함.

(1965. 8.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3조(등록신청사항 - 지구당의 경우), 제14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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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