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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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주공화당의장 정구영 답변일 1965-08-0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법 제20조에 의거한 입당원서를 지구당에 제출치 않고 중앙당에 제출하여 당원의 자격을 획득한 후 이를 원인행위로하여 취득한 공직(예 국회의원·대통령등)은 당원자격 불인정으로 당초부터 취득한 공직이 무효로 되는가의 여부.

(1965. 8. 3 민주공화당의장 정구영 질의)


답변내용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제출되고 동 원서가 해당 지구당에 회부접수되었다면 동인은 당원자격을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동인이 정당추천후보자로서 선거에 의하여 공직을 취득한 결과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을 것이고 만일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지구당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동인은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부터 정당추천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나 이러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136조 또는 137조등에 의하여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안에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판결이 없는 이상 허위 취득한 공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함.

(1965. 8.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ㅇ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20조(입당원서)제1항
ㅇ 국회의원선거법(1963. 1. 16 법률 제1256호)
제139조(선거소송), 제137조(당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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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