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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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1965-06-3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지구당의 당원수는 합당등록신청시 등록하게 되었으므로 파악이 되지만 법정당원에 있어서는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합당전 민정당, 민주당의 법정당원을 인증하여 당시의 입당원서 및 주민등록표를 민중당 등록서류에 첨부하는지의 여부

(1965. 6. 15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앞서 민정당, 민주당 지구당 등록신청서에 제출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및 거주증명서를 검토 확인하고 이것이 법정요건에 충분한 이상 별도로 동일서류를 첨부시킬 필요는 없으며 이 취지를 합당등록신청서 상단란에 명기하고 책임담당자가 서명날인함이 가하다고 사료함.

(1965.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ㅇ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1964. 6. 12 법률 제1643호) 제3조(당원자격의 취득)
ㅇ정당법(1969. 1. 23 법률 제2089호)
제4조의2(합당)제3항
제17조의2(당원자격의 취득)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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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