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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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1965-06-1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설합당의 경우에 있어서 그 중앙당의 등록이 성립되었을 때에도 당해 지구당의 성립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창당준비절차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나 귀견여하 하온지 회시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1965. 6. 7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지구당창당준비절차는 필요없는 것임.

(1965. 6.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ㅇ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1964. 6. 12 법률 제1643호) 제2조(합당의 절차)
ㅇ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7조(창당준비위원회), 제8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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