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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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통일사회당(가칭)발기인회 답변일 1965-06-1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법 제6조의 원호처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포함여부

(1965. 5. 22 통일사회당(가칭)발기인회 질의)


답변내용 원호대상자교도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정당법 제6조단서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이상 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이 될 수 있음.

(1965. 6.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6조(발기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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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