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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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대표위원 답변일 1963-07-0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등록이전의 창당대회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지명(공천)할 수 없고 당헌제정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여하.

(1963. 6. 19 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대표위원 질의)


답변내용 정당등록이전의 창당대회에서 당헌을 제정할 수 있으며 또 제정될 당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민주적인 의결절차를 거쳐 공직선거후보자를 공천지명할 수 있음. 다만, 그 추천후보자는 공직선거에 있어 그 정당이 정식등록을 필하기 이전에는 선거법상의 자격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되지 못함.

(1963. 7.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2조(등록신청사항-중앙당의 경우)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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