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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일 1963-07-0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05. 8. 4. 개정된 정당법 제11조 내지 제16조에서 정당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당 등록신청서류중 입당원서와 창당승인서등은 반드시 정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지 정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 정당측의 요청에 따라 대조확인후 정본은 신청인에게 환부하고 사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1963. 3. 12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답변내용 정당법 제13조제2항의 지구당의 등록신청에는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1963. 7.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3조(등록신청사항 - 지구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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