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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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1963-05-2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정당법 제20조·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당의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입당원서에 서명무인하고 거주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지구당으로서 등록시는 물론 등록후에도 계속하여 법정당원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이 요건을 상비구비시켜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데 귀견여하.

(1963. 3. 5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견과 같음.

(1963. 5.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20조(입당원서), 제21조(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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