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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1963-02-2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상근직인 상임이사포함)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나 그 관리자로 인정될 사립학교의 상근직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여하.

(1963. 2. 16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음.
(이 유)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중 제3장 임명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립학교의 관리자와 교원에 준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사립학교의 관리자에게 동법 제5장 제6장이 준용되기는 하지만 정치운동을 금지한 동법 제5장의제27조는 교원만이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바 교원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교육법 제75조제1호 내지 제4호 규정된 자이므로 사립학교의 관리자는 교원이 아니며 또한 동법 제5장의 제29조는 국가공무원법 제4장(정치운동을 금지한 제37조 포함)을 교육공무원에게 준용하기로 하였는 바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하는데 사립학교의 관리자는 동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의 관리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장도 준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정치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

(1963. 2.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ㅇ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6조(발기인의 자격)
제17조(당원의 자격)
ㅇ교육공무원법(1962. 1. 6 법률 제956호)
제2조(교육공무원의 정의)
제2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29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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