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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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김영철 답변일 2009-02-0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2009. 2. 25. 실시하는 신둔농협조합장선거(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며, 2009. 2. 20.에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학력·학위의 게재·공표를 위하여 현재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충주대학교에서 학부·대학원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대학졸업 예정자에게는 “졸업 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 석사학위취득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마친 대학원졸업 예정자에게는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참고사항

○ 후보자등록기간 : 2009. 2. 13. ~ 2. 14.

○ 선전벽보·선거공보 제출마감일 : 2009. 2. 17.

□ 질의사항

1. 후보자 본인이 선전벽보, 선거공보에 학력으로서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예정 또는 동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예정이라고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후보자 본인이 명함에 학력으로서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예정 또는 동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예정이라고 게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농협협동조합법 : 첨부파일 참조* (2009. 1. 29. 김영철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 및 해당 농협의 정관과 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수학을 한 대학교에서 발급받은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학력증명서로서 제출하고 선거공보 등에 대학원 졸업예정 또는 석사학위 수여예정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관이 정하는 행위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가 대학원 졸업예정 또는 석사학위 수여예정의 사실과 같이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조합원에게 배부하는 것은「신둔농협정관」제77조제5항이 정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신의 학력을 선전하여 당선에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이 되어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위반될 것임.     (2009.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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