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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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이윤호 답변일 2009-01-1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투표법 제21조
질의내용 「주민투표법」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위하여 청주시장과 청원군수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고 각 시장 및 군수가 주민투표 발의를 하는 주민투표와 관련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청원군과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 성공을 위하여 청주시 공무원이나 청주시의회의원 등이 청원군 지역을 찾아 청원군민을 상대로 통합의 당위성 등을 홍보해서 통합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주민투표법」제21조를 살펴보니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청주시의회의원 등 청주시민이 청원군지역에서 통합관련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살펴볼 때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여겨져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주민투표법」상 청주시의회의원 등 청주시민의 사전투표운동이 언제부터 금지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2. 문 1과 관련하여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 전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위한 여론조성을 위하여 청주시의회의원 등 청주시민이 청원군 지역에서 청원군 주민을 대상으로 그 통합에 찬성하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주민투표법」상 가능한지 여부
3.「주민투표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이 가능한 기간에 청주시의회의원 등 청주시민이 청원군 지역에서 청원군 주민을 대상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찬성하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주민투표법」상 가능한지 여부 (2008. 1. 6. 이윤호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주민투표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주민투표 발의일의 전일까지는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주민투표법」제2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주시 주민이 그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의 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나, 청주시 주민이 청원군 주민을 대상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찬성하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청원군수가 발의한 주민투표에 있어서 그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가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위반될 것임. (2009.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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