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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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임곡농업협동조합장 답변일 2005-10-2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개정된 농협법이 ‘05. 7. 1자로 발효되었으나, 아직 정관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농협법과 정관의 불일치로 파생될 수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농협은 금차 농림부고시로 개정·고시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의거 우리농협 정관을 개정하고자 4차례(7·20, 7·21, 7·22, 8·3)에 걸쳐 총회에 부의하여 부단히 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관개정의 의결정족수인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관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농협법 제51조제4항에는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농협의 정관에는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시 농협법에 위배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농협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구 정관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여부?

3. 현재 개정하지 못한 우리정관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정한 조합장선거일정과 개정·고시된 농협법을 적용한 조합장선거일정(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의 자격기준, 선거운동 방법, 선거일공고일, 임원의 결격사유, 후보자 등록접수 등)이 상이한 바, 조합장선거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4. 농협법 제51조제4항제1호 및 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 제5조에 의하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투표구현황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농협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이 ‘06. 2. 4로 조합장 선거위탁을 ‘05. 8. 8까지 위탁하여야 했으나 상기와 같이 위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지금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단속활동을 하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금지 등 일련의 행위가 위탁후 감시·단속 대상이 되는지? 혹은 소급되어 ‘05. 8. 8부터 감시·단속 대상이 되는지? (2005. 9. 26. 임곡농업협동조합장)
답변내용 1.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때에는「농업협동조합법」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을 개정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할 것이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할 수는 없음.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선거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은 후에「조합장 위탁선거관리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조합장선거에 있어「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위탁하기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단속·조사의 대상이 될 것임.       (2005. 10.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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