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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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북지역본부장 답변일 2005-09-0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농협법 개정으로 조합임원선거에도 「기부행위 제한」규정이 신설되어 농업협동조합의 본질상 행하는 조합원 환원사업과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합장 임기만료일은 2006년 1월경이고 현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입니다.

1. 조합원 실익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200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상 영농자재지원비로 1억원을 책정하였으며 그 중 농약 반값지원비 5천만원, 비료 및 일반자재 지원비 4천8백만원, 병해충방재비 2백만원으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05. 6월말 현재 지원실적

○ 농약 반값지원 : 3천4백만원

○ 비료 무상지원 : 5천7백만원(이사회 의결로 예산을 전용하여 지원 )

합 계 : 9천1백만원

이에 영농자재지원비에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을 전용(예비비 또는 항간, 목간 전용)하여전조합원에게소농기구(2만원상당*1200명=2천4백만원)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확정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정당한 법적절차(이사회 승인)를 거쳐서 전용(예비비 또는 항간, 목간 전용)하여 조합원 실익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농협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의거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농협에서는 사업계획서상 조합원에 대한 경조금 명목【교육지원사업비(관)-복지지원비(항)-경조비(목)】으로 예산책정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부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 경조금이 사업계획서상 50,000원으로 책정된 경우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지급시 “직무상 행위”로 보아 가능한지 여부?

나. “가”항목이 가능하다면 경조금이 사업계획서상 50,000원으로 책정된 경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혹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홍길동 명의로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다. 경조금이 사업계획서상 30,000원으로 책정된 경우 ○○농업협동조합조합장 혹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홍길동 명의로 지급시“직무상 행위”로 보아 가능한지 여부?

3. 농협에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이 있는 사업계획서상 협동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농축산업관련 단체에 대한 협찬비 명목으로【교육지원사업비(관)-영농지도비(항)-경조비(목)】예산책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찬비 예산으로 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농민단체 등의 행사시 협찬비를 지급할 경우 이를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5. 8. 10. 경북지역본부장 질의)
답변내용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항을 포함함)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농기구·경조금(화환·조화 제외)·협찬금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기부행위의제한)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다만,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장의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005. 9.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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