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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선거] 이것도 위반일까? 꼭 알아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들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6-10-31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가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선거 직후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4명으로, 전체 당선자 3명 중 1명에 달한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당선인 79명이 입건되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31.6%가 늘어난 규모라고 한다.

 

이 기사에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어난 선거법 위반 사례를 통해, 후보자·유권자 모두가 알아야 할 선거법 조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궁금한 선거] 이것도 위반일까? 꼭 알아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들 관련이미지1 

투표 당일, 손가락 기호 표시

 

선거 당일 A 후보는 당 대표 색상의 우의를 입고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와 동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혹자는 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는다.

 

즉, 직접적으로 ‘몇 번을 뽑으라.’ 등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엄지를 세우거나, 브이를 만드는 등의 기호 표시나 행동만으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A후보가 손가락 V를 흔드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해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궁금한 선거] 이것도 위반일까? 꼭 알아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들 관련이미지2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문자 발송

 

 

B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는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구속됐다. B씨는 전북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정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정보를 선거구민 8만 여명에게 발송한 혐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궁금한 선거] 이것도 위반일까? 꼭 알아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들 관련이미지3 
특정 정당 반대 게시물 배포

 

 

C씨는 국회의원선거를 십여 일 앞둔 4월 4일 세종시내 한 인쇄소에서 ‘더러운 X당에 더 이상 속지 말자’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 100장을 제작했고, 나흘 후 세종시 금남면의 선거 벽보 옆에 인쇄물 1장을 붙이는 등 모두 4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C씨는 이 외에도 인쇄물 40장을 공주와 대전의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C씨는 ”죄가 되는지 모르고 인쇄물을 게시하고 배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여기에서 명시된 "선거에 관한 기사"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통칭한다.

재판부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채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궁금한 선거] 이것도 위반일까? 꼭 알아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들 관련이미지4 

 


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인은 79명이었다. 이 가운데 30명이 재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10명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상적이고 어려운 규정이 많다고들 하지만 그 맥락은 하나다.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후보자, 유권자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공정하게 경쟁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서로 화합하는 것, 아름다운 선거의 시작이자 끝일 것이다

 

 

 

[궁금한 선거] 이것도 위반일까? 꼭 알아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들 관련이미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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