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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

민원글
작성자 서**
제목 sns상에 본인의 투표 결과를 올리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담당부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시 2020-04-15 10:54:45
타인 공개여부 공개
답변상태 답변
첨부
     
내용 예를 들어 sns에 무슨 당을 뽑았다, 라고 올리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이름 충북선관위
소속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43-237-3939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인이 스스로 선택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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