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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

민원글
작성자 박**
제목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및 포상금 질문
담당부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시 2020-04-04 1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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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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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예를들면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로 특정 후보자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 및 원색적 비난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를 한다면 어떤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해당 방식의 신고로 최대 얼마까지의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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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경북선관위 지도과
소속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53-943-3114
답변 1. 허위사실 및 비방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표현의 내용, 위반의 경중,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조치 수준이 결정되는바,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인터넷상 게시물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블라인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262조의3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포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선거범죄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매수행위, 기부행위,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등)의 경우 주모자, 참여자, 내용 등 행위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하며,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신고 사항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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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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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4-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