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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

민원글
작성자 계**
제목 고분로112번길23
담당부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시 2020-02-06 21:36:12
타인 공개여부 공개
답변상태 답변
첨부
     
내용 안철수신당의 정당명 불허에 대하여 선관위의 일관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8년 전국총선거 당시 한나라당에서 분파하여 박근혜 당시 전대표와 밀접한 인사들이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친박연대라는 당명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는 당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에 문제없음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정당법의 해석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친박연대는 특정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가능하고 안철수신당은 특정인의 이름이 드러나서 불가하다는 말을 한다면 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친박연대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정당임을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효과를 위한 정당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런 답변은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며 글의 자구 하나하나에만 치중해서 법을 해석하는 탁상공론 그 자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친박연대의 친박은 박근혜와 친하다는 말의 지칭어이며 그 말의 단순 줄임말로 박근혜를 함의하는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박과 박근혜라는 단어의 의미와 표기상 함의와 포괄의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지극히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둘의 해석 차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주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이름 부산선관위
소속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51)862-1390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안내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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