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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호]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1-01-21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신묘년 새해가 밝아 어느덧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대보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과 같은 큰 명절에 복지시설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정성을 담은 선물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엄동설한에도 사회를 훈훈하게 하여 체감온도를 높여 줍니다.

 

  다만, 선거법은 이러한 미풍양속을 선거에 악용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법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용보호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핑계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호소 또는 선전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설·대보름을 맞아 우리위원회는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설·대보름 명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각 정당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함은 물론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나 모임 또는 식당․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4. 27. 재․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설·대보름 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 명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유권자가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명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붙임 1. 명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1부

        2. 명절을 전후하여 선관위에 적발된 주요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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