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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호]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안내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0-09-13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안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열리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친지나 평소 친교가 있는 분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입후보예정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정당의 대표자는 선거구민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물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직선거법 규정이 준용되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없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수용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위원회는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을 ‘추석 명절 특별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공문, 방문․면담 또는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등을 통하여 먼저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금지 사례와 가능사례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 재․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 명목을 빌미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추석명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안내해 드리오니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어 규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자료 1부. 끝.


 

※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全文)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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