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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호[선거공약(메니페스토) 제시와 검증]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3-01-17
선거공약(메니페스토) 제시와 검증 1. 영국 가. 개요 ❍ 영국에서 선거공약(manifesto : 메니페스토)은 정당과 국민간의 계약으로 국민이 정당에게 이를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집권당은 메니페스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1834년 로버트 필 경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에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20,000 단어를 포함하는 정책제안서로 발전하였음. 나. 작성주체 및 방법(총선기준) ❍ 정당이 공식적으로 약 선거 1년 전부터 작성하며, 후보자가 별도로 작성하여 발표하지는 않음. ❍ 각 정책의 내용과 함께 이행절차, 이행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원조달방법은 없음. ※ 주요정당의 작성방법 - 보수당 : 당내 연구부에 속한 당원들이 사무처와 함께 작성하고, 원내 의원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및 당내 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수가 최종 결정함. - 노동당 : 당내의 조직인 전국운영위원회, 공동정책위원회가 주요 정책 이수를 결정하면 분과별 집행위원회에서 정책으로 개발하고, 개발한 보고서 초안을 전국정책포럼 및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전당대회 등에서 토론을 통해 당내 조직이 공동으로 결정함. 다. 발표시기 및 방법 ❍ 의회해산일(선거일이 지정되기 위한 기점)로부터 수일 내에 발표함. ❍ 책자로 제작되어 배포되거나 웹사이트에 게재됨. 라. 평가 (1) 공약에 대한 평가 ❍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당의 메니페스토 발표 후 언론이 각 정당을 비교 분석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으며 선거일까지 지속적으로 세부정책에 대해 평가함(평가를 전담하는 시민단체는 없음). ❍ 정부부처에서 이행가능성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음. (2)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 집권당이 이행해야 할 도의적 책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이행여부에 관한 법적․제도적 절차는 없음. ❍ 집권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당대회시 이행실적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고 있음. - 언론․시민단체는 집권당의 이행실적 보고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형화된 평가기준이나 항목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 2. 독일 가. 개요 ❍ 선거공약을 선거프로그램(wahlprogramm)이라고 지칭하는데, 선거를 통해 승리한 정당이 임기동안 실행하게 될 정부의 정책을 선거공약을 기초로 작성하여 발표하기 때문임. ❍ 2005년 연방의회에서 사민당이 선거프로그램 대신 선거강령(Wahlmanifest)이라고 표현하면서 보다 공약의 공공성과 정당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기 위한 의도로서 사용됨. 나. 작성주체 및 방법 ❍ 선거 약 1년 전부터 정당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데 실질적인 공약은 각 선거 단위 별로 당원대표자들이 모여서 작성하고, 작성된 공약은 전당대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채택됨. ※ 연방의회선거, 주의회선거, 지방의회선거 단위에서 각각 선거공약 작성 ❍ 정책중심으로 작성하되, 분야별 정책에 앞서 각 정당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노선과 지향점에 대해 설명 ❍ 전체적인 공약을 바탕으로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의 이름으로 발표함. 다. 발표시기 및 방법 ❍ 일반적으로 선거 약 3개월 전에 발표됨. ❍ 책자로 발행되며, 인터넷에도 게시됨. - 각 정당 사이트 및 선거관련사이트에 게시 가능 라. 평가 (1) 공약에 대한 평가 ❍ 공약에 대해 주로 공영방송사가 경제연구소등에 의뢰하여 주요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항목별 분석자료를 발표함. ❍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중립적으로 정당의 정책정보를 전달 (2)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음. ※ 2009년 공영방송이 지난 10년간 정당별 정책 추진 결과를 포함하는 분석을 시도한바 있음. ❍ 공약에 대한 평가는 정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며 선거를 통해 심판이 이루어짐. 3. 프랑스 가. 개요 ❍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1981년 이후 주요 정당 및 정당연합은 대통령선거와 총선에 맞춰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나. 작성주체 및 방법 ❍ 주요정당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대선 및 총선 이전에 대선공약집 발표 ※ 대중운동연합(UMP)의 경우 2012년 6월 총선을 앞두고 2010년 11월과 12월 사이 3차례의 정당 내 전당대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기본으로 정치국에서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인터넷 당원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 2012년 1월에 발표하였음. 다. 발표시기 및 방법 ❍ 공약 작성 발표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방식이 존재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선거 3개월 전에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며, 무료로 배포되기도 함. - 2011년 좌파전선의 경우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고 출간하여 2유로에 판매한 적도 있음. 라. 평가 (1) 공약에 대한 평가 ❍ 공약에 대한 평가는 언론사 및 연구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연구소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선후보의 공약을 계량화하여 알려주고 분석하고 있음. (2)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 공약이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절차 등은 없음. 4. 미국 가. 개요 ❍ 민주당 및 공화당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대통령 선거연도의 전당대회에서 각 정당의 선거강령(paltform)을 채택,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것이 대통령선거의 선거공약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공약의 제출, 평가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음. 그 이유를 대통령제 국가로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과 정통성이 분리되고, 주 정부도 마찬가지로 주지사와 상․하원의원을 별도로 선출하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 민주당의 경우 1840년, 공화당은 1856년부터 선거강령을 발표하고 있음. 나. 작성주체 및 방법 ❍ 대통령선거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당내 전국위원회 산하에 선거강령을 작성하는 별도의 정강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음. ❍ 초기에는 매우 짧았으나 각종 사회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 전국적인 수준의 정당강령 뿐 아니라 주 수준에서도 정당강령을 채택하는데, 선거주기에 따라 보통 2년에 한번씩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당차원에서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이외에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후보자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음. 다. 발표시기 및 방법 ❍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전 후보자를 확정짓는 전당대회(보통 선거일 3, 4개월 전)에서 공식 발표하고 당의 웹사이트에 게재함. 라. 평가 (1) 공약에 대한 평가 ❍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음. ❍ 언론보도를 통해 정책에 대해 보도하면서 비교평가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 민간기관이 실현가능성이나 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상 및 평가를 진행함. (2)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 공약에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음. ❍ 언론사 가운데 플로리다 주의 지역 신문사인 Tempa Bay Times는 “Politifact.co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대통령 및 의회 다수당의 공약의 이행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5. 캐나다 가. 개요 ❍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선거공약이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각 정당은 선거에 앞서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선거공약을 상당한 수준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선거공약이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함. 나. 작성주체 및 방법 ❍ 후보자 수준에서는 작성되지 않고 정당수준에서 작성되는데, 캐나다 정치에서 정당의 힘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집권정당의 경우 정부부처와 정책전문가, 당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작성하고, 정부부처와 해당부처장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공약을 작성하나, 야당들은 정부부처의 조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약개발 시 한계를 지님. ❍ 공약내용은 정당별로 그 형식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약내용에는 정책의 목적이나 비용에 대한 언급이 들어감. 다. 발표시기 및 방법 ❍ 보통 선거가 소집된 후에 공개되나 녹색당의 경우 항상 온라인 상에 게재되어 있음. ❍ 공약발표는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캐나다 언론들이 선거기간동안 각 당의 선거공약들을 분야별로 요약, 정리하여 제공함. 라. 평가 (1) 공약에 대한 평가 ❍ 공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제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절차는 없음. ❍ 다만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별로 관련 공약을 모니터하고 비교 평가하고 있음. (2)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 공약에 이행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절차는 없음. 6. 일본 가. 개요 ❍ 2003년도 통일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2007년 참의원선거와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메니페스토 선거로서 국민이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서 국정운영과 괴리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메니페스토 선거를 그만두자는 여론이 있음. 나. 작성주체 및 방법 ❍ 정당중심으로 작성하고, 참의원선거․중의원선거 별로 각각 작성함. ※ 주요 정당의 작성방법 - 민주당 : 당대표가 위원장을 역임하는 작성위원회가 작성하며 사업항목, 사업목표, 우선순위, 이행기간, 재원조달방법이 기술 - 자민당 : 당내 국가전략본부나 성장 전략 특명위원회에서 작성을 주도하며 사업항목과 목표를 중심으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다. 발표시기 및 방법 ❍ 각 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며 각 언론사 별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 응답을 함. ❍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발표함. 라. 평가 (1) 공약에 대한 평가 ❍ 언론, 학교,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비영리법인 메니페스토 평가기구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공개 심포지엄을 통해 구체정과 실현성을 논의하거나, 항목별 점수를 매겨 인터넷, 방송, 인쇄물 등을 통해 발표함. (2)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 각 당이 주체가 되어 이행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검증함. ❍ 제3자로서 언론을 포함한 연구소 등에서 이행여부에 대한 점수화를 통해 엄격하게 평가하며 제언을 하고 있음. 7. 네팔 가. 개요 ❍ 네팔의 선거공약은 정치적 구호나 정견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각 정당에서는 메니페스토라는 이름으로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국민들이 정당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적고 정당지도자나 후보자의 출신민족, 사회적인 신분 등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공약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나. 작성주체 및 방법 ❍ 보통 정당의 정책담당 부서에서 작성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같은 정당 지도자 간에도 의견이 달라 정당의 이름으로 구체화된 선거공약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만 2008년 선거에서 경제성장률이나 사업의 완성시기 등도 제시하고 있고, 몇 년 안에, 몇 명, 몇 Km등의 숫자를 제시하기도 하는 등 구체화 되어가고 있음. 다. 발표시기 및 방법 ❍ 선거 시 정당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당등록 시 선거공약도 함께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가 선거일을 공고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3개월부터 정당등록을 받음. ❍ 공약은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팜플릿이나 선거 시 인쇄물에 게재함. 라. 평가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며, 집권당의 경우 공약이행 달성에 대해 선전함. 8. 인도 가. 개요 ❍ 현재 인도의 정당들이 제시하는 선거공약은 엄밀히 공약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최근의 선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계숫자 등을 표시하고 있음. ❍ 또한 공약을 보고 선택하기 보다는 정당을 상징하는 인물이나 후보자의 출신배경, 경력, 과거의 활동상황 등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 나. 작성주체 및 방법 ❍ 1980년 이후로 공약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정치적 주장이나 단순한 정견 발표의 수준에서 점차 경제성장률 등 통계를 인용한다거나 특정 민족이나 계층을 위한 공약이 나타나고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등 구체화 되어가고 있음. ❍ 각 정당의 내부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작성하는데, 집권당의 경우 관료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기도 함. 다. 발표시기 및 방법 ❍ 주요 정당들은 선거실시 3개월 정도 전에 작성해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운동 선전물에 게시하고 있음. 라. 평가 언론이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공약에 대한 평가나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며 정당 간에 이행여부에 대한 공박은 있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적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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