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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호(제3자의 선거운동규제 및 선거비용)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2-10-10
1. 영국 가. 선거운동규제 일반 ❍ 기간제한 - 선거운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없음. ❍ 방법제한 - 선거운동기간동안 호별방문, 선거홍보물내용, 정치광고 금지 등 제약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별 행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음. 나. 제3자의 선거운동 규제 ❍ 정당․후보자와 동일한 선거운동방법상의 제한을 받으며, 선거비용 총액제한을 받음. - 일반 유권자, 기업, 노조, 사회단체, 이익단체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인지된 제3자 : £10,000(잉글랜드) 또는 £5,000(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상 선거비용을 제출한 제3자 다. 선거운동비용 규제 - 총선기준 정당 : £30,000 × 후보자수 후보자 : 지출한도액£7,150 + (유권자 수 × 5-7펜스) 인지된 제3자 : 잉글랜드 793,000 파운드, 스코틀랜드 108,000 파운드, 웨일즈 60,000 파운드, 북아일랜드 27,000 파운드 인지되지 않은 제3자 : 지역구에서 £5,000(잉글랜드는 10,000) ❍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됨. 2. 독일 가. 선거운동규제 일반 ❍ 독일의 법률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별도의 규율이 없어 선거운동기간도 특정되어 있지 않음. ❍ 단, 독일 형법에 선거방해, 선거조작, 선거문서 위조, 선거인에 대한 강요․사기, 선거인매수 등 선거관련 형벌 규정 나. 제3자의 선거운동 규제 ❍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 및 비용에 대한 규제도 없음. 다. 선거운동비용 규제 ❍ 선거운동비용 상한액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선거비용 사용액을 결정 ❍ 정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통해 선거운동에 사용된 비용을 알 수 있음. 3. 프랑스 가. 선거운동규제 일반 ❍ 공식 선거운동기간(대선 12일, 총선 20일)이 짧고 특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6개월 전부터 제한을 하고 있음. ❍ 선거가 실시되는 달 6개월 전부터 무료 전화 또는 데이터통신번호 공고제한, 선거벽보부착 제한, 단체나 조직운영을 위한 광고 제한, 선거운동에 관한 상업적 광고 제한이 이루어짐. 나. 제3자의 선거운동 규제 ❍ 기업, 노조, 사회단체, 이익 단체 등의 조직적 선거 운동은 선거 실시 6개월 전부터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75,000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제3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신고규정, 방법상의 제한, 비용규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다. 선거운동비용 규제 대통령선거 : 후보당 16,851,000유로 하원의원선거 : 후보당 38,425유로 + (유권자수 1인당 × 0.15) 4. 미국 가. 선거운동규제 ❍ 미국은 선거운동기간이나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없으므로 선거자금 모금 등의 활동이 매우 일찍 시작되는데 하원선거가 2년 마다 한번씩 돌아오므로, 선거 종료와 함께 다음 선거와 관련된 활동이 시작됨. 나. 제3자의 선거운동 규제 ❍ 각 개인은 자원봉사자 등 여러 방법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활동 할 수 있음. ❍ 기업, 노조, 이익단체들의 경우 정치활동위원회(PAC)를 구성하여 연방선거위원회에 신고하고 활동할 수 있음. 이 경우 모든 수입과 지출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계보고 해야 함. ❍ 다만 미국 국세청은 연방 세법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다. 선거운동비용 규제 ❍ 공적자금을 받은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만 선거운동비용에 제한액이 있을 뿐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대통령이나 의회선거에서는 선거비용 상한액 없이 자유롭게 지출 할 수 있음. 5. 캐나다 가. 선거운동규제 ❍ 선거법으로 규정된 최소 선거운동기간은 36일이지만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없음. 나. 제3자의 선거운동 규제 ❍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 법인, 노조 모두 제3자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개인 혹은 그룹의 선거운동비용이 500달러를 초과한 즉시 제3자로 등록해야 하고, 재정대리인을 임명해야 함. ❍ 후보자를 위해서는 3,000달러, 한 정당을 위해서는 150,000달러 한도의 선거운동비용 제한액이 있음. 다. 선거운동비용 규제 ❍ 정당은 각 후보자의 선거구의 선거인명부 유권자 수에 $0.70을 곱하고 인플레이션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한 신민주당의 경우 $21,025,793) ❍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 유권자 수에서 최초 15,000명은 $2.07, 다음 10,000명은 $1.04, 나머지 선거인에 대해서는 $0.52 곱에 인플레이션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뉴파운드랜드 주의 아비온 선거구의 한도액 $85,411) 6. 일본 가. 선거운동규제 ❍ 선거운동은 각 선거별로 후보자등록일부터 투표일전일 까지 가능하며, 그 외 기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 동안 호별방문, 서명운동, 인기투표 공개 금지 등의 제한이 있음. 나. 제3자의 선거운동 규제 ❍ 일반 유권자, 기업, 노조, 사회단체,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며, 선거운동 신고를 해야 함. ❍ 비용 지출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납책임에 관한 내용에 준함. 다. 선거운동비용 규제 참의원비례대표 선출의원 : 5천2백만엔 고정액 참의원선거구 선출의원 : 2,370만엔 고정액에 유권자수×13엔(또는 20엔) 중의원선거구 선출위원 : 1,910만엔 고정액에 유권자수×15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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