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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호(정당의 당원대상 교육 연수 실태)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2-07-20
1. 개 요 ❍ 7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국가기관에서 정당의 당원대상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사례는 없음. ❍ 당원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비용도 정당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참가자들의 참가비로 충당함. ❍ 정당의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규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으며, 일부 정당들이 당헌․당규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당원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 7개 조사대상국 중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정당들이 당원에 대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2. 국가별 주요 내용 영국 ○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당원 교육 실시 ○ 특히, 노동당은 2011년 당원교육을 위한 내부기관 설립 독일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있으나, 정당의 당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없음. 프랑스 ○ 정당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당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정당의 당헌에 당원교육과 관련된 내용 명시 ○ 당원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으나, 당내에서 지도부로 성장하기 위해 정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연수 이수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됨. 미국 ○ 당원 교육․연수는 정당 지역조직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정규적 당원 교육 프로그램은 없으며, 시기에 따라 현안 위주로 운영 캐나다 ○ 정당에서 당원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음. ○ 다만, 국회나 대학 등에서 주로 초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음. 호주 ○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당원교육 및 연수 실시 ○ 특히, 노동당은 자체기관을 설립하여 당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일본 ○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당원교육 및 연수 실시 ○ 특히, 자민당의 경우 당내에 설립된 중앙정치대학원이 지방정치학교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당원교육 및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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