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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호(정당, 정치인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및 공개제도)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2-06-08
1. 영국 ❍ 영국에는 정당, 정치인의 회계보고를 위한 지정된 프로그램은 없음. 현재 영국 선거위원회에서 정치자금 회계보고 양식 통일 및 세부사항 규율을 위한 법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정당의 연간회계보고서는 수입, 지출회계 및 대차대조표로 구성됨. 이외에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회계보고 의무가 있음. ❍ 정당 및 정치인은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온라인 문서관리 시스템인 PEF Online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 ❍ 정당의 회계보고서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하지만, 후보자의 선거회계보고의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공개되지 않음. 2. 독일 ❍ 정치자금 회계관리를 위한 지정 프로그램은 없음. 다만, 연방의회는 회계보고서의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정당의 재정․회계업무 담당자는 전문적 자격증과 해당분야 실무경험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정당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은 없음. ❍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전자파일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통상 연방의회가 제공한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함. ❍ 연간 정치 후원금이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부자의 성명, 주소, 총액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음. 다만, 건당 50,000유로가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의 성명, 주소, 총액을 공개하도록 함. 3. 프랑스 ❍ 정당 및 정치인의 회계보고를 위한 지정 프로그램은 없음. 다만, 정치자금 회계보고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함. ❍ 정치자금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없으나, 정당․정치인의 회계보고서는 반드시 회계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도록 함. ❍ 정당은 「정치자금 투명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월 30일 전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선거 이후 후보자는 선거자금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정당 및 선거자금 요약 회계보고서는 관보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의 원본 열람을 허용함.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후보자, 대리인, 정치자금 후원회 대표의 신상정보와 후원자 명단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4. 미국 ❍ 정당․정치인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정 프로그램은 없으나, 지정된 양식에 의거해 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연간 정치기부금 또는 지출이 50,000달러가 넘는 경우 회계보고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연방선거위원회는 회계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러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후보자 및 정당 등에도 개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회계보고서를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형태로 제출할 경우 사전에 연방선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보안문제에 대한 특별한 조처는 취하지 않음. ❍ 정당 및 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모든 회계보고서를 연방선거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음. 선거자금을 기부자나 지출한 대상 등에 대한 성명 주소 등의 정보가 공개됨. 다만, 기부자의 주소는 도시명과 우편번호까지만 공개됨. 5. 캐나다 ❍ 정당 및 정치인의 회계보고에 회계 프로그램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관위에서 배포하는 규격화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효율적 검토와 공개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 캐나다 선관위는 선거후보자들의 공식 대리인과 재무 대리인들을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함. 캐나다 선관위는 2011년 직후 전국 11개 핵심지역에서 정치재무행정에 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실시한바 있음. ❍ 캐나다에서는 「국회의원 및 국가공무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 정치기부금에 대한 완전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2004년 이후 모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기간 제한 없이 열람 가능함.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부자의 주소는 거주지역과 우편번호까지만 공개됨. 6. 호주 ❍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위한 지정 프로그램은 없음. 특정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전자 서식본과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내용을 제출해야 함. ❍ 정치자금 회계담당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없으며, 회계 보고시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함. ❍ 선관위에서 회계보고의 전자파일 제출을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호주 선관위는 2010-2011년부터 온라인 회계보고를 위해 자체 개발한 eReturns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나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님. ❍ 보안문제와 관련 호주 선관위는 자체 네트워크의 보안 적합성 평가를 국방신호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음. ❍ 회계보고 공개는 호주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짐.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치자금 기부자의 이름만 공개하고 주소는 공개하지 않음. 7. 일본 ❍ 일본에서는 2010년 이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전자파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되지만, 전자파일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님. ❍ 정치자금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없음. ❍ 총무성은 보안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관련한 보안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음. ❍ 정치자금 회계보고 공개시 기부자의 이름, 주소, 직업, 기부금액이 공개되지만, 일반적인 기부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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