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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호(지정:장애인의 선거참여 관련 법·제도 및 현황)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 ❍ 2005년 영국선거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투표율은 69%로 비장애인보다 3% 높게 나타났으나, 영구장애인의 투표율은 비영구장애인에 비해 10%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선거참여와 관련된 법규정은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명시한 『평등법 2010』과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보장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시한『국민대표법1983』18(b)에 있음. ❍ 영국에서는 모든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또는 점자투표기 및 대형활자 투표용지를 구비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요청시 장애인의 동반인이나 투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음. ❍ 지적장애인의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법규는 없으며, 과거 정신질환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선거관리법2006』에서 이를 폐지함. 2. 독일 ❍ 장애인의 선거참여를 보장한 법규는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의 선거참여 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명시한 『연방의회선거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 위 규정에 따르면, 투표소는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된 투표용지가 제공되고, 투표용지 점자틀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음. ❍『연방의회선거법』제13조 제2호와 제3호는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호자가 임명된 자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러 정신병원에 구금중인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3. 스웨덴 ❍ 장애인의 선거참여 보장 관련 규정은 『정부법안1999/2000:79』와 정부문서인『장애정책 실행전략2011-2016』에 명시되어 있음. 또한, 『스웨덴 선거법』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 고령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메신저(대리인)을 통해 투표하거나, 장애인 투표자가 투표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사무원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선거정보는 수화 및 점자로 제공됨. 하지만, 이는 의무규정은 아님. ❍ 지적 장애인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제도는 없음. 4. 미국 ❍ 미국은 ‘장애’의 개념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포함시켜 이들의 선거참여를 돕기 위해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옴. ❍ 장애인의 선거참여 관련 규정은 『장애인법』과 『선거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주(州)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이 규정에 따라, 뉴욕, 텍사스 등의 주들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투표기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기표를 돕는 전자투표기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호흡식 입력장치, 페달식 기표장치를 지원하는 AutoMark 투표기, SequoiaImageCast 투표기 등이 있음. ❍ 상당수의 주들이 지적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5. 일본 ❍ 일본에서는 『장애인기본법』제28조 및 『공직선거법』제44조, 169조, 172조에서 장애인의 선거참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의 선거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및 설비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화 등이 제공되지만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있는 투표제도로는 대리투표, 점자투표,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투표가 있음. ❍ 일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라 성년피후견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2월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중임. 6. 싱가포르 ❍ 장애인의 선거참여 관련 규정은 『총선거법』 42(6)에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 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장치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스텐실장치 등이 있음. ❍『헌법』 37E, 45(1)에 따르면, 정신이상자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지적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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