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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호(지정:2012년 선거 관련 정치·입법 상황 전망)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 ❍ 선거동향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지방정부 카운슬러 선출선거, 런던시장 및 런던의회선거 실시 예정(2012년 5월 3일) ❍ 입법동향 : 하원의회선거 선거구 조정안 검토, 정당자금 개혁안 발표 2. 독일 ❍ 선거동향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선거 실시 예정(2012년 5월 6일) ❍ 입법동향 :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연립정부가 2011년 야당들과의 합의 없이 개정한 『연방의회선거법』에 대해 야당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3. 프랑스 ❍ 선거동향 : 대통령선거 1차 투표(2012년 4월 22일) 및 2차 투표(5월 6일), 하원의회선거 1차 투표(2012년 6월 10일) 및 2차 투표(6월 17일) 실시 예정 ❍ 입법동향 : 2012년 하원의회선거는 2010년 개편된 선거구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임. 또한, 2008년 헌법 일부 개정에 따라 11개의 재외선거구가 별도로 신설되어 1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함. 4. 스웨덴 ❍ 선거동향 : 몇몇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 예정 ❍ 입법동향 : 정부는 최근 『선거제도 개정지침』을 의회 위원회에 전달했으나, 위원회의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개정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임. 5. 미국 ❍ 선거동향 : 대통령선거(2012년 11월 6일), 연방 상원 및 하원의회 선거(12월 6일) 실시 예정 ❍ 입법동향 : 선거 관련 별다른 입법동향은 없음. 6. 일본 ❍ 선거동향 : 민주당대표선거(2012년 8월 말), 통상의 보궐선거만 예정 ❍ 입법동향 : 2011년 위헌결정을 받은 중의원 소선거구의 “1표가치의 격차”와 관련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야당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은 개정안의 국회제출을 보류함. 7. 싱가포르 ❍ 선거동향 : 2012년 실시되는 선거 없음. ❍ 입법동향 : 싱가포르 NGO들은 선거관리기구가 독립기구가 아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입법개정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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