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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호(일반:외국의 선거 관련 정치·입법 현황)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 : 정당자금 개혁안 관련 논의 ❍ 지난 11월 22일 영국 공공생활표준위원회가 노조를 포함한 단체의 정당에 대한 연간기부액을 1만 파운드로 한정하고, 의석 당 선거비용지출 한도액을 15%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자금 개혁안을 발표함. ❍ 이 개혁안이 채택될 경우 큰 타격을 입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정당자금 개혁은 주요 3당의 동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개혁안의 채택가능성을 높지 않음. 2. 독일 : 연방의회의원법 개정 및 유럽연합의회선거 관련 판결 ❍『연방의회의원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킨 의원에게 최대 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지난 11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독일 내 유럽연합의회선거에 적용되는 5%제한 규정(당명부 득표율이 5%가 넘어야 의석이 배분되는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 그러나 2009년 실시된 유럽연합의회선거 결과를 무효로 결정하지는 않음. 3. 스웨덴 : 선거제도 개정지침 결정 지난 10월 27일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선거제도 개정지침』은 전자투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평가하면서 의회위원회에 전자투표 도입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림. 4. 미국 : 건강보험 내년 대선 쟁점으로 부상 ❍ 미국 대법원이 오바마 정부의 최대 숙원사업인 『건강보험법』의 위헌심사를 내년 봄에 끝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건강보험 문제가 내년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법』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천만 명의 미국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이의 위헌심사 결과가 오바마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향후 미국의 정치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5. 일본 : 오사카부, 오사카시 더블선거 ❍ 지난 11월 27일 오사카부지사 및 오사카시장을 선출하는 일명 더블선거가 실시됨. ❍ 선거는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와 기성정당이 대립하는 구도로 치러졌으며, 선거결과, 오사카부지사와 오사카시장 모두 ‘오사카유신회’의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됨. 6. 싱가포르 : 국회 청소년위원회 설치 논의 노동당 청소년분과가 국회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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