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투표의 투명성을 위해
내용
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로 휘말렸고 개표부정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 또한 왜곡없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각되고 있는 투표장소에서 수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표사무는 선거사무 중 핵심적이고 종국적인 사무로 공정성과 정확성,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 이송과 관련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시?군선관위의 관리?통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국가?지방공무원 등 1인이 투표소 개표 전반을 총괄?관리함에 따른 공정성 시비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현행 집중개표 방식에 비해 투표지 유?무효 판단 등에 있어 전문성 및 정당성 미흡으로 개표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사고 대처 곤란, 개표소 보안유지, 인력 및 비용 증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