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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의 정확한 국민의 의사 파악과 투표율 제고
내용
평상시 각종 선거에 따른 투표시 출마자 또는 정당표시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칸에 추가로 란을 만들어 투표할 적합자한 자나 정당이 없음을 기표할 수 있도록 하면
1. 투표율이 상당하게 오를것 임. 평소 '찍을 사람이없다'며 투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원인으로 많이 이야가함.
2. 투표자의 정확한 의사를 집계하여 공표하니 출마자들의 의식 변화에도 기여가 되고 정치 문화가 더욱 고양될 것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도입할 경우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투표율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조장할 우려도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안은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기권란 도입의 장·단점과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와 국민적 공감대,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정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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