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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 제안의 건
내용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시국이 어려운 때 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선거의 공정성에 보탬이 되고자 제안합니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사진과 같이 절취선과 투표용지
양쪽에 기재하여 좀더 투명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
정중히 제안 합니다.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첨부]

* 사진---- 1 매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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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Ο 공직선거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Ο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 시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Ο 투표용지의 절취되는 부분에만 일련번호를 기재하거나 절취되는 부분과 그 외 부분에 일련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 개표 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각 방식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선거ㆍ정치환경, 국민의식,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Ο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선거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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